@prefix :      <http://lod.law.go.kr/> .
@prefix wgs:   <http://www.w3.org/2003/01/geo/wgs84_pos#> .
@prefix owl:   <http://www.w3.org/2002/07/owl#> .
@prefix gn:    <http://www.geonames.org/ontology#> .
@prefix xsd:   <http://www.w3.org/2001/XMLSchema#> .
@prefix skos:  <http://www.w3.org/2004/02/skos/core#> .
@prefix ldc:   <http://lod.law.go.kr/Class/> .
@prefix rdfs:  <http://www.w3.org/2000/01/rdf-schema#> .
@prefix rdf: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
@prefix ldp:   <http://lod.law.go.kr/property/> .
@prefix ldr:   <http://lod.law.go.kr/resource/> .
@prefix foaf:  <http://xmlns.com/foaf/0.1/> .
@prefix dc:    <http://purl.org/dc/elements/1.1/>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100482_001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3조(사고조사 및 처리) ①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n  ③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주의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범정부적 사이버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16>\n  ④ 사이버공격에 대한 원인분석, 사고조사, 긴급대응 및 피해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대책본부 내에 합동조사팀 등 필요한 하부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하부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0.4.16>\n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 및 피해복구 등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관련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16>\n  ⑥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에 의한 피해 및 대책본부의 대응 상황을 국가안보실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3.9.2>\n@ko" ;
        ldp:articleName          "사고조사 및 처리"@ko ;
        ldp:enforceDate          "2013-09-02"^^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100482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사고조사 및 처리"@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