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001403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무부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n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3명, 제5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6명으로 구성한다. \n ③ 위원장은 법무실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n ④ 당연직 위원은 법무심의관, 형사법제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n ⑤ 위촉 위원은 법학 교수, 변호사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n ⑥ 위원회 간사는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한다."@ko ; ldp:articleName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ko ; ldp:enforceDate "2014-03-2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001403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