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 심의사항 2014-03-21 위원회 회의 심의사항 제5조(위원회 회의 심의사항)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2. 기타 법령해석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