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ADMRUL2100000001587_0005_00"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심의사항"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심의사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14-04-01"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5조(심의사항) ① 예산편성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예산의 과목구조 조정 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n 2. 예산요구안의 심의·조정\n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n ② 예산집행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n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n 4. 보조금,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n 5.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n 6.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n 7.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n 8.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n 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n 10.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n 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n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n ③ 예산성과금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n 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n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n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n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n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lang" : "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http://lod.law.go.kr/property/hasDivision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divisionType_2100000001587_000000000000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