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http://lod.law.go.kr/> .
@prefix wgs:   <http://www.w3.org/2003/01/geo/wgs84_pos#> .
@prefix owl:   <http://www.w3.org/2002/07/owl#> .
@prefix gn:    <http://www.geonames.org/ontology#> .
@prefix xsd:   <http://www.w3.org/2001/XMLSchema#> .
@prefix skos:  <http://www.w3.org/2004/02/skos/core#> .
@prefix ldc:   <http://lod.law.go.kr/Class/> .
@prefix rdfs:  <http://www.w3.org/2000/01/rdf-schema#> .
@prefix rdf: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
@prefix ldp:   <http://lod.law.go.kr/property/> .
@prefix ldr:   <http://lod.law.go.kr/resource/> .
@prefix foaf:  <http://xmlns.com/foaf/0.1/> .
@prefix dc:    <http://purl.org/dc/elements/1.1/>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001587_000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5조(심의사항) ① 예산편성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예산의 과목구조 조정 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n  2. 예산요구안의 심의·조정\n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n  ② 예산집행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n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n  4. 보조금,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n  5.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n  6.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n  7.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n  8.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n  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n  10.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n  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n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n  ③ 예산성과금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n  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n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n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n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n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ko ;
        ldp:articleName          "심의사항"@ko ;
        ldp:enforceDate          "2014-04-0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001587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심의사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