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오납의 환급"@ko . . . . . . "제13조(과오납의 환급) ①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ko . "2014-08-25"^^ . . "과오납의 환급"@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