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005178_000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건(민사·행정사건 등)으로서 특히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n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n ③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방송·통신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n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소송사건의 위임"@ko ; ldp:enforceDate "2014-09-1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005178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소송사건의 위임"@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