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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 "1. 고 시 명 :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n 가. 관련근거\n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n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n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n 나. 기준의 적용\n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n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n ㅇ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n<img id=\"29593043\">\n┌────┬───────────────────────┬────────────────────────┐\n│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n│        ├──────────┬────────────┤                                                │\n│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                                                │\n├────┼──────────┴────────────┼────────────────────────┤\n│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                                                │\n├────┼──────────┬────────────┼────────────────────────┤\n│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                                                │\n├────┼──────────┴────────────┼────────────────────────┤\n│제3구역 │ㅇ 부안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n├────┼───────────────────────┴────────────────────────┤\n│공통사항│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n│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n│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n│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n│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n│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n│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n│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n│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n│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n│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  │\n│        │택적용)를 실시함.                                                                               │\n│        │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n│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n│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n│        │심의함.                                                                                         │\n│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n│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n└────┴────────────────────────────────────────────────┘\n\n<\/img>\n<img id=\"29593082\">\n\n<\/img>\n\n ㅇ 사적 제103호「부안 구암리 지석묘군」\n<img id=\"29593118\">\n┌────┬───────────────────────┬────────────────────────┐\n│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n│        ├──────────┬────────────┤                                                │\n│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                                                │\n├────┼──────────┼────────────┼────────────────────────┤\n│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                                                │\n├────┼──────────┼────────────┼────────────────────────┤\n│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                                                │\n├────┼──────────┴────────────┼────────────────────────┤\n│제3구역 │ㅇ 부안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n├────┼───────────────────────┴────────────────────────┤\n│공통사항│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n│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n│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n│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n│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n│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n│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n│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n│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n│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n│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  │\n│        │택적용)를 실시함.                                                                               │\n│        │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n│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n│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n│        │심의함.                                                                                         │\n│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n│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n└────┴────────────────────────────────────────────────┘\n\n<\/img>\n<img id=\"29593138\">\n\n<\/img>\n\n ㅇ 사적 제409호「부안 백산성」\n<img id=\"29593162\">\n┌────┬───────────────────────┬────────────────────────┐\n│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n│        ├──────────┬────────────┤                                                │\n│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                                                │\n├────┼──────────┼────────────┼────────────────────────┤\n│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                                                │\n├────┼──────────┼────────────┼────────────────────────┤\n│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                                                │\n├────┼──────────┴────────────┼────────────────────────┤\n│제3구역 │ㅇ 부안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n├────┼───────────────────────┴────────────────────────┤\n│공통사항│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n│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n│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n│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n│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n│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n│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n│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n│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n│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n│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  │\n│        │택적용)를 실시함.                                                                               │\n│        │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n│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n│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n│        │심의함.                                                                                         │\n│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n│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n└────┴────────────────────────────────────────────────┘\n\n<\/img>\n<img id=\"29593183\">\n\n<\/img>\n\n\n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n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n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n　\n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n　\n3. 연 락 처\n 가. 문화재청\n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n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n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n 나. 전라북도 부안군\n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711/팩스 063-580-4454\n ㅇ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n ㅇ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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