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ADMRUL2100000116310_0000_00"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18-02-28"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1장 총칙\n1.1. 목적\n  o 이 고시는 「사방사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실시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1.2. 적용범위\n  o 이 고시는 「사방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한 사방시설지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적용한다.\n\n1.3. 용어의 정의\n  o \u201C사방사업\u201D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n  o \u201C사방시설\u201D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n  o \u201C사방지\u201D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n  o \u201C사방시설의 관리주체\u201D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된다. 다만,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관할 행정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주체가 사방시설을 관리한다.\n  o \u201C사방시설의 유지관리\u201D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설치된 사방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사방시설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n  o \u201C사방시설의 점검\u201D이란 사방분야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사방시설의 외관을 조사하여 침하, 붕괴, 파손 및 균열 등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사방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n  o \u201C사방댐 준설\u201D이란 사방댐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시 사방댐 내 퇴적된 토사 또는 유목 등을 제거하여 사방댐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n  o \u201C사방댐 안전진단\u201D이란 사방댐을 점검한 결과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완·개량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n  o \u201C사방시설 안전조치\u201D란 사방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의 결과에 기초하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 개량, 철거, 재시공, 대체시공 및 추가시공 등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n　\n제2장 사방시설의 관리\n\n2.1.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n  o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필요한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  o 사방시설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운영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단,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사방시설은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 및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n  o 사방지 지정·해제상황 관리는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n\n2.2. 유지관리 대상\n  o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대상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로 한다.\n\n2.3. 유지관리 체계\n  o 사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사방시설 준공 후 사방시설 관리대장의 기록 → 점검 및 안전진단(정기·수시) → 점검 및 안전진단결과 조치계획 → 안전조치 등의 순으로 실시한다.\n  o 사방시설의 유지관리는 필요한 사업별로 점검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실시한다.\n<img id=\"33556319\">\n\n<\/img>\n<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체계도>\n\n2.4. 사방시설 설계도·서 등의 관리\n  o 사방시설 관리주체는 사방시설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안전조치 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n   - 사방시설 관리대장 : 사방지 지정·해제 등 기본현황, 사방시설 상세제원, 시공 및 점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 이력\n   - 설계도·서 : 사방시설 설계의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사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준공 설계도·서 \n   - 시공관련 : 사방시설과 관련된 일반현황(시행청, 시공위치, 계약현황, 사업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타당성평가, 시설도면 등), 사진(공사현장 및 시설물의 정면·측면, 주요공종) 등\n   - 점검 및 안전진단 : 하자보수 점검결과·조치, 사방시설 점검·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준설 등 \n   - 안전조치 : 점검·안전진단 결과 사방시설의 구조 결함에 따른 보완·개량 등\n    \u203B 안전조치 경위, 기간, 시행자(감독, 시공자 등), 적용공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자료\n    \u203B 안전조치(보완·개량 등) 등으로 사방시설의 구조가 변경된 사항은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n\n2.5. 사방지의 지정·해제 의견\n  o 사방지의 지정해제는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경과된 사방지 중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는 \u2018사방지의 해제 가능\u2019으로, 사방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대상지는 \u2018사방지의 유지\u2019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n2.5.1. 사방지의 지정\n  o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은 사방사업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계약 이전에 지정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2.5.2. 사방지의 해제\n  o 사방시설 점검결과 \u201C사방지의 해제 가능\u201D 의견으로 보고된 사방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 말까지 해제 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n\n2.6. 사방시설 관리대장\n2.6.1. 작성 대상\n  o 사방시설 관리대장은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한다.\n2.6.2. 작성 요령\n  o 사방시설 관리대장은 사방사업을 실행한 기관에서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확인한다. \n   - 관리대장은 DB관리 및 통계활용 등을 위해 사업실행 완료년도 11.30.까지 작성·입력 또는 연계한다. \n   - 관리대장은 시·도 및 지방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n   -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과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반영한다.\n  o 사방시설 관리대장 내용에는 시행청, 시공위치, 계약현황, 사업비,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시공현황, 타당성평가, 하자보수 점검결과·조치, 사방시설 점검·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준설 등 관리내용, 사방지 지정·해제, 시설도면 및 사진자료 등을 포함한다. \n  o 사방시설(사방댐 포함) 관리대장의 작성은 <별표 1, 2> 서식에 따른다.\n　\n제3장 사방시설의 점검\n\n3.1. 점검 종류\n  o 정기점검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방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n  o 수시점검 : 태풍 또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사방시설 관리주체는 비정기적(수시)으로 사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n  o 하자점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사방시설에 대한 침하·균열 및 누수 등의 발생여부를 점검한다. \n3.2. 점검 대상\n  o 준공 후 4년이 지난 「사방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n  o 그 밖에 사방시설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n    - 산지사방(산사태예방·복구, 산지보전·복원)사업 실행지 중 주택 및 공공시설 등과 연접된 곳\n    - 산지사방사업 실행지에서 전년도에 산사태 또는 토석류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n    - 해안사방(해안방재림, 해안침식방지)사업 실행지 중 전년도에 지진 또는 해일 등으로 재해가 발생하였던 곳 등\n  o 사방시설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있는 시설물\n\n3.4. 점검 방법\n  o 사방시설의 점검은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의견조사 등 간접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n  o 점검방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외관점검과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n    - 외관점검 : 육안으로 주요시설의 외관상 균열·누수·파괴 등 피해정도를 조사하여 점검등급을 판정하고, 간략보수 방안 제시 또는 정밀점검 필요 여부를 결정\n    - 정밀점검 : 외관점검 결과 육안 점검의 한계로 인해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장비 등을 사용하여 균열·누수·박리·박락·마모·파손 등과 강도 등을 측정·조사·분석함으로써 점검등급을 판정하고, 준설, 보수, 보완, 보강, 개량, 철거 및 재·대체시공 등의 안전조치 방안 제시 또는 안전진단 필요 여부를 결정\n  o 사방시설의 점검은 관리주체의 직접점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   - 관리주체의 직접점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점검의 중복·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지자체, 지방산림청 등)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n   -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점검기관은 「사방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n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최종 하자점검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n\n3.5. 점검 시기\n  o 정기점검 : 사방시설의 외관점검은 매년 6.30까지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점검결과 등급의 점검 주기에 따른다.\n    - 준공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방댐 중에서 정밀점검을 1회도 실시하지 않은 사방댐은 외관점검의 등급에 관계없이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  o 수시점검 : 사방시설 관리주체가 필요시 비정기적(수시)으로 실시할 수 있다\n  o 하자점검 : 사방시설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n\n3.6. 점검 내용\n  o 사방시설의 점검은 산지사방, 해안사방, 야계사방(계류보전·복원사업), 사방댐 설치사업으로 구분한다.\n  o 사방시설 점검 시에는 부재별로 주요시설(구조물, 사방댐 본체 등), 부대시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n  o 사방시설의 점검결과에는 외관점검의 경우 시설의 상태에 대하여 육안조사에 따른 등급결과, 사진, 점검자의 종합의견 및 정밀점검 필요성 등을 포함하고, 정밀점검의 경우 시설의 상태에 대한 정밀조사 등급결과, 사진, 현장조사 상세도, 점검자의 종합의견, 안전진단 필요성 또는 안전조치 사항, 사방댐 준설의 필요성, 사방지의 지정해제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    - 사방시설의 외관점검은 사업종별로 <별표 7, 8, 9, 10>, 정밀점검은 사업종 및 재료별로 <별표 11, 12, 13, 14, 15, 15, 17>의 서식에 따른다.\n    -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사방시설을 점검하였을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해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n    - 사방댐 준설은 <별표 4> 「사방댐 준설 대상지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방댐 정밀점검 결과를 기초로 준설 여부를 판단한다.\n  o 점검 후에는 점검 내용 및 사방시설의 시공위치, 계약현황, 사업비, 하자보수 점검결과·조치, 사방댐 점검·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사방댐 준설 및 사진자료 등을 사방시설 관리대장에 작성한다.\n\n3.7. 점검결과 등급판정\n  o 사방시설의 점검결과 등급판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    - 외관점검의 등급판정은 외관점검 조사서 <별표 7, 8, 9, 10>에 따라 수행하여 다음의 등급으로 판정하고, 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를 결정한다.\n<img id=\"33556317\">\n┌───┬─────────────────────────────┬───────────┐\n│등급  │사방시설의 상태                                           │점검 주기             │\n┝━━━┿━━━━━━━━━━━━━━━━━━━━━━━━━━━━━┿━━━━━━━━━━━┥\n│양호  │ 사방시설에 균열·파손·손상 등 문제점이 없고 양호하여 재 │2년 주기 외관점검     │\n│      │해예방을 위한 기능 발휘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        │                      │\n├───┼─────────────────────────────┼───────────┤\n│관찰  │ 사방시설에 균열·파손·손상 등 일부 결함이 경미하여 기능 │1년 주기 외관점검 또는│\n│필요  │발휘 및 안전에 지장이 없으나 결함의 확대 등 지속적으로    │필요시 정밀점검 수행  │\n│      │관찰해야 하는 상태                                        │                      │\n├───┼─────────────────────────────┼───────────┤\n│불량  │ 사방시설에 균열·파손·손상 등 결함이 발견되어 기능 저하 │당해 또는 차년도      │\n│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결함 확대 여부 등을  │정밀점검 수행         │\n│      │정밀하게 판정하기 위해 장비 등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밀점   │                      │\n│      │검이 필요한 상태                                          │                      │\n└───┴─────────────────────────────┴───────────┘\n\n<\/img>\n \u203B 주요 구조물의 결함이 경미하여 외관점검 수준에서 간략한 보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경우 정밀점검 수행 없이 보완·보수를 실시할 수 있다.\n    - 정밀점검 등급판정은 정밀점검 조사서 <별표 11, 12, 13, 14, 15, 16, 17>에 따라 수행하고, 다음의 등급으로 판정한다.\n<img id=\"33556316\">\n┌────────┬───┬────────────────────────┬───────────┐\n│등급            │점수  │사방시설의 상태                                 │점검 주기             │\n┝━━━━━━━━┿━━━┿━━━━━━━━━━━━━━━━━━━━━━━━┿━━━━━━━━━━━┥\n│A등급           │30점  │ 변형·손상 등 문제점이 없는 양호한 상태        │2년 주기 외관점검     │\n│(양호,          │미만  │                                                │* 보수한 경우 1년 주기│\n│필요시 보수)    │      │                                                │                      │\n├────────┼───┼────────────────────────┼───────────┤\n│B등급           │30∼  │ 일부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의 기능 발휘에  │보수 후 외관점검      │\n│(보수 필요)     │70점  │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                      │\n│                │미만  │상태                                            │                      │\n├────────┼───┼────────────────────────┼───────────┤\n│C등급           │70점  │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사방시설의 기능 저하    │보강?개량 후         │\n│(보강·개량     │이상  │및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하여 시급한 보강 또    │정밀점검              │\n│필요)           │      │는 개량이 필요한 상태                           │                      │\n├────────┼───┼────────────────────────┼───────────┤\n│ D등급          │70점  │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나  │안전조치 후           │\n│(안전진단 필요) │이상  │정밀점검 수준에서 대책을 제시하기에 불충분하    │정밀점검              │\n│                │      │여 추가로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                │                      │\n├────────┼───┼────────────────────────┼───────────┤\n│ E등급          │70점  │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시공상 보완 및    │안전조치 후           │\n│(추가시공 또는  │이상  │개량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경    │외관점검              │\n│재·대체시공)   │      │우로서 추가시공 또는 재?대체시공이 필요한 상   │                      │\n│                │      │태                                              │                      │\n└────────┴───┴────────────────────────┴───────────┘\n\n<\/img>\n　\n제4장 사방시설의 안전진단\n\n4.1. 안전진단 목적\n  o 사방댐에 발생한 심각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조치방안을 정밀점검 수준에서 제시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비파괴검사 및 안정해석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방댐의 구조적 안전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보완·개량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n\n4.2. 안전진단 기관\n  o 사방시설의 안전진단 기관은 「사방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n4.3. 안전진단 대상 및 제외대상\n4.3.1. 안전진단 대상\n  o 사방댐 정밀점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n    - 정밀점검 결과 D등급에 해당하고, 사방댐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시설\n    - 물가두기 사방댐은 정밀점검 결과 D등급의 경우 반드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C등급의 경우에도 필요시 안전진단을 실시\n  o 태풍·지진·집중호우 등으로 사방시설에 심각한 손상이 있거나 심각한 결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n4.3.2. 안전진단 제외대상\n  o 산사태 및 토석류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  o 사방시설 안전진단 대상지 중 추가시공 또는 재·대체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n\n4.4. 안전진단 시기\n  o 사방시설 정밀점검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1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n\n4.5. 안전진단 내용\n  o 안전진단은 사방시설 주요 구조부에 대한 부재별 정밀조사, 재료시험(콘크리트 시험 및 강제시험), 비파괴검사, 안정성평가(구조해석, 시뮬레이션 등) 및 보수·보강 대책제시 등의 기본과업과 지반조사, 누수탐사, 수리·수문조사 및 토석류 충격시험 등 선택과업으로 구분하여 진단을 실시한다.\n    - 사방시설 안전진단 중 비파괴검사는 표면파기법 등을 도입하여 <별표 3>과 같이 비파괴검사 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n    - 안전진단 최종등급은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    -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지침에서 추가할 수 있다. \n    - 선택과업은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방댐 및 계류주변의 황폐도 등을 감안하여 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n\n4.6. 안전진단 결과\n  o 사방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과업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및 시설물의 현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    -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재료시험(콘크리트 시험 및 강제시험), 비파괴검사, 안전성평가 및 보수·보강방법 등의 기본과업과 누수탐사, 수리수문 조사 및 토석류 충격시험 등의 선택과업 내용\n    - 사방시설의 위치(GPS 좌표), 안전진단 평가표, 안전조치 필요여부 및 방법, 사방시설의 전경, 상·하류 상황 및 부대시설 등의 사진자료\n  o 책임기술자는 사방시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n　\n제5장 사방시설의 안전조치\n\n5.1. 안전조치의 종류\n  o 보  완 : 사방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일정 작업(보수, 보강, 준설 등)을 실시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n  o 개  량 : 보완을 실시하더라도 기능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방시설의 변형 및 변경을 실시하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n  o 철  거 : 보완 및 개량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이 존치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을 제거하는 대책\n  o 재시공 : 철거된 사방시설의 위치에 사방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새로운 사방시설을 시공하는 대책\n  o 대체시공 : 철거 후 기존 위치가 아닌 주변에 사방시설을 추가 시공하는 대책\n  o 추가시공 : 기존 사방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주변에 사방시설을 추가 시공하는 대책\n\n5.2. 안전조치 대상\n  o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사방시설에 누수·균열 및 파손 등의 구조결함이 발생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시설\n  o 사방시설 관리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n\n5.3. 안전조치 시기\n  o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사방시설은 1년 이내에 보완·개량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n  o 사방시설의 보완·개량 등 사방시설 안전조치는 매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  o 사방댐준설은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름철에 토석류가 많이 퇴적된 사방댐은 당해년도 하반기에 준설할 수 있다.\n\n5.4. 안전조치 세부 요령\n5.4.1. 주요 시설의 안전조치\n  o 안전조치 준비사항 \n    -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n    - 안전조치 과업지시서\n    - 안전조치(조사·시험 등) 항목의 선정\n    - 전문기술 인력과 소요 장비 등\n  o 안전조치의 체계\n    -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보수재료 등을 고려하여 보완·개량 방법을 검토한다. \n    - 안전조치가 필요하나 진입로 등 관리도로가 없어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훼손의 정도,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n<img id=\"33556320\">\n    ┌───────────────────────────────┐    \n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                            │    \n    ├───────────────────────────────┤    \n    │- 현황조사를 토대로 한 점검 및 안전진단에 따른 결과보고서     │    \n    └───────────────────────────────┘    \n                                                                          \n    ┌───────────────────────────────┐    \n    │기 타  제 반 사 항                                            │    \n    ├───────────────────────────────┤    \n    │- 사방시설의 보완, 개량, 철거 및 재시공 등을 판정하고, 안전   │    \n    │조치를 위한 대상지의 진입로 및 계류불안정, 구조물 안정성 문제, │    \n    │진입로 개설 필요성 등                                         │    \n    └───────────────────────────────┘    \n                                                                          \n    ┌───────────────────────────────┐    \n    │최   종   판   정                                             │    \n    ├───────────────────────────────┤    \n    │- 사방시설 안전조치 시행 고려, 사방댐 신설 또는 재시공 등 고려│    \n    └───────────────────────────────┘    \n\n<\/img>\n〈사방시설 안전조치 체계도〉\n\n5.4.2. 안전사고 예방조치\n  o 사방시설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안전펜스, 위험경고판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n  o 물가두기사방댐, 중력식사방댐 등 저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수문을 개방하여 배수(??排水) 조치하여야 한다. 단, 주변 하류지역 주민 등이 저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저수상태로 관리할 수 있다.\n5.4.3. 사방댐 준설\n  o 사방댐은 계상기울기를 완화하고 종·횡침식을 방지하여 계류를 안정시키고, 산각을 고정하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시설로서 사방댐 대수면에 퇴적된 토석을 제거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n  o 다만, 사방댐과 인접한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준설할 수 있다.\n    - 불투과형 사방댐(중력식 사방댐) : 산사태 등 산지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보호시설(병원, 양로원 등 요양시설, 유치원, 학교 및 관공서 등), 주택지 등과 인접한 사방댐, 사방댐 점검 결과 토석 및 유목의 제거 등 준설 필요에 대한 점검 의견이 있는 사방댐, 악취·수질 등 지역주민의 준설요구 민원이 있는 사방댐\n    - 투과형 사방댐(버팀식 사방댐, 복합사방댐)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투과형 사방댐 중 유목 및 토석이 차단부의 1/2 또는 그 이상 퇴적된 사방댐(단, 버팀식 및 복합사방댐은 종류에 따라 퇴적형태가 다르므로 사방댐 본체 전체 높이를 기준으로 퇴적공간에 토석 및 유목이 1/2 이상 퇴적되어 있는 댐을 조사자가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n  o 준설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석류의 충격으로 인한 사방댐 본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계류의 경사가 급하여 산각 균형이 무너져 더 많은 침식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설하여야 한다.\n  o 사방댐 준설은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진입로, 사토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체계적으로 검토한다.\n<img id=\"33556315\">\n\n<\/img>\n〈사방댐준설 시행 검토 체계도〉\n  o 침식방지 : 사방댐의 양쪽 기슭에서 계류 중심선까지와 상류지역의 계류 기울기는 완만히 유지되도록 하고, 준설로 인하여 계류 침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바닥막이·골막이·기슭막이 등을 추가 시설할 수 있다.\n  o 시설물 보호 : 계류 양쪽 기슭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시설물 표면의 토석은 남겨두거나 인력으로 제거하며, 본댐 및 주변 구조물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의 균열·파손 방지를 위해 2m 내외의 여유를 두어 준설한다.\n  o 보수병행 : 준설작업을 발주할 때 다음의 보수·보완작업을 함께 발주할 수 있다.\n    - 철제 구조물의 나사·스크린 등 간단한 부속장치의 교환\n    - 사방댐 본체의 깨진 부분, 날개벽·물방석 등의 손상부분, 기타 부속시설물의 간단한 보수·보완작업\n  o 탁수저감 : 사방댐 하류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탁수저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  o 자연석 활용 : 현장에 있는 자연석·바위 등 큰 돌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n5.4.4. 토석 및 준설토의 처리\n  o 안전조치에 따른 현장의 토석 및 준설한 토석은 사토장을 지정하여 처리하거나 시설물의 안전조치 후 되메우기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용·공공용 사업에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n  o 사토장에 처리한 토석류가 호우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필요시 유실방지 구조물과 비탈면 보호공(녹화) 등을 실행한다.\n  o 안전조치 등을 실행할 경우에는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가진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사업실행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n  o 사토장 확보가 어려워 준설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목 및 퇴적된 토사를 폐기물로 처리하여 준설을 이행할 수 있다.\n\n5.5. 안전조치 결과\n  o 사방시설 안전조치 결과보고서는 과업내용과 안전조치 결과 및 시설물의 현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n  o 사방시설에 대한 보완, 개량, 철거, 재시공, 대체시공 및 추가시공 등에 관한 안전조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사방시설 관리대장에 준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n　\n제6장 보칙\n  o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http://lod.law.go.kr/property/hasDivision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divisionType_2100000116310_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