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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5조의2(선정효력의 정지)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WC 300 기업 선정의 효력을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n 1. WC 300 기업의 임원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기소된 경우\n 2. WC 300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참여제한조치를 받은 경우\n 3. WC 300 기업에 대한 조세체납처분이 있거나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n 4. WC 300 기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프로젝트에 따른 지원이 부적절한 경우\n 가. 선정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n 나. 선정이후「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공표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한 경우\n 다. 선정이후「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n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여부를 조사 및 판단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지원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n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WC 300 기업 선정 효력이 정지된 기업에 대해서 기 협약된 과제를 제외한 신규지원의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제 1항 1호에 따라 수사개시 또는 기소에 따라 선정효력 정지시는 기 협약된 R&D과제의 지원중단 여부를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되, 기업이 계속 지원을 선택한 경우, 향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어 선정취소될 경우 효력정지 이후 지원된 R&D 지원금을 환수한다. \n ④ 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WC 300 기업 선정효력이 정지된 기업에 대해서 WC 300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n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WC 300 기업 선정효력의 정지사실을 해당 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원기관의 장에게 WC 300 기업 선정효력의 정지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 ⑦ 주무부장관은 WC 300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선정효력 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n ⑧ 제7항의 선정효력 정지의 취소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n ⑨ 제7항의 선정효력 정지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무부장관, 전담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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