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ko . . . . "2018-04-13"^^ . . "재검토기한"@ko . "재검토기한"@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