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http://lod.law.go.kr/> .
@prefix wgs:   <http://www.w3.org/2003/01/geo/wgs84_pos#> .
@prefix owl:   <http://www.w3.org/2002/07/owl#> .
@prefix gn:    <http://www.geonames.org/ontology#> .
@prefix xsd:   <http://www.w3.org/2001/XMLSchema#> .
@prefix skos:  <http://www.w3.org/2004/02/skos/core#> .
@prefix rdfs:  <http://www.w3.org/2000/01/rdf-schema#> .
@prefix ldc:   <http://lod.law.go.kr/Class/> .
@prefix rdf: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
@prefix ldp:   <http://lod.law.go.kr/property/> .
@prefix ldr:   <http://lod.law.go.kr/resource/> .
@prefix foaf:  <http://xmlns.com/foaf/0.1/> .
@prefix dc:    <http://purl.org/dc/elements/1.1/>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22730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1. 고 시 명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n　\n2. 고시사항\n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2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n  나. 관련근거\n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n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n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n  다. 기준의 적용\n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n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n<img id=\"34501308\">\n┏━━━┯━━━━━━━━━━━━━━━━━━━━━━━━┯━━━━━━━━━━━━━━━━━━━┓\n┃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행위         ┃\n┠───┼────────────────────────┼───────────────────┨\n┃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개별심의                           ┃\n┃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                                      ┃\n┠───┼────────────────────────┼───────────────────┨\n┃2구역 │ㅇ 건축물 1층 이하                              │1) 농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  ┃\n┃      │  (평스라브 4m 이하, 경사지붕 8m 이하)          │림 전용 허용                          ┃\n┃      ├────────────────────────┤2) 1항 이외의 기타 시설 용도의 토지와 ┃\n┃      │ㅇ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n┃      │  (평스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관련법 적용                           ┃\n┃      │ ※ 단, 현지반선에서 1m 초과 기초 터파기 공사시 │                                      ┃\n┃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                                      ┃\n┠───┼────────────────────────┴───────────────────┨\n┃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n┠───┼────────────────────────────────────────────┨\n┃공통  │ㅇ 2구역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물의  ┃\n┃사항  │신축, 개축, 재축 허용                                                                   ┃\n┃      │ㅇ 지하층 설치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n┃      │ㅇ 하수도법 등 개별법 적용                                                              ┃\n┃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n┃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문화재보  ┃\n┃      │호법 등 관련법 적용                                                                     ┃\n┗━━━┷━━━━━━━━━━━━━━━━━━━━━━━━━━━━━━━━━━━━━━━━━━━━┛\n\n</img>\n\n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붙임과 같음\n　\n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n　\n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n　\n5. 연 락 처\n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n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n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n  나. 지방자치단체\n   ㅇ 전화 064-710-8988 / 팩스 064-710-6959\n     -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n\n\n\n@ko" ;
        ldp:enforceDate          "2018-04-30"^^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22730_00000000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