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구축 2018-05-17 모형구축 제7조(모형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이후 우리나라 농업 생산변화 추정 및 피해원인 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모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격하락 요인 및 수입피해에 대한 인과성분석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관련 지급기준의 충족여부 평가 및 지원의 성과평가 3. 품목별 자유무역협정 이행의 영향평가 4.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