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적합성선언 기준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법적 책임 2018-06-07 제3조(법적 책임) ① 신청사업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② 신청사업자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포장된 정량표시상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2장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법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