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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6조(심의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n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n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n 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n 4. 처리주무부서의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n 5.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n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 1. 당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n 2.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n 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 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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