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보장"@ko . . . . . . . "제6조(독립성 보장)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있어 제5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독립성이 보장된다."@ko . . "2018-09-05"^^ . "독립성 보장"@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