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 . . . . . . "재검토기한"@ko . . "제13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 "재검토기한"@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