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9-20"^^ . . "제12조(심사비용의 부담) 장관은 사전심사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계상하여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ko . "심사비용의 부담"@ko . . . . . "심사비용의 부담"@ko . " 제5장 보칙"@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