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검토 기한"@ko . "2018-09-27"^^ . . . . . "제15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 "재검토 기한"@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