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2018-11-28 제15조(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 공무원 징계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