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1533_0006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6조(심사위원회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공자를 선정한다\n 1.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제도개선의 적절성 및 효과성\n 2.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로 인한 공익 기여도 다만, 이때 신고는「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1조부터 제24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n 3. 방위산업기술 보호 분야 강연·논문·기고·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활동 실적\n 4.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 기여도\n 5. 그 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n ② 포상금은 제①항의 기준을 통해 선정된 유공자 중에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기준액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n ③ 정부기관 등에 의해 신청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ko ; ldp:articleName "심사위원회 심사기준"@ko ; ldp:enforceDate "2018-11-28"^^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1533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심사위원회 심사기준"@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