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은 5억원으로 한다."@ko . . . . . . "과징금 부과상한액"@ko . . "과징금 부과상한액"@ko . . "2018-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