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4310_001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5조(사업의 취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n 1.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계획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n 2. 정책 및 정보화 여건이 변경되어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n 3. 주관기관의 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 및 입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n 4.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문서 등에 기재한 사항이 허위 또는 불능인 경우로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관에게 해당사업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사업의 취소"@ko ; ldp:enforceDate "2018-12-10"^^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4310_00000300000000000000 ; dc:title "사업의 취소"@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