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4310_0019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9조(계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n 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n 2. 사업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 3.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정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n 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 방안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n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계약의 해약"@ko ; ldp:enforceDate "2018-12-10"^^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4310_00000400000000000000 ; dc:title "계약의 해약"@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