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4310_0038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8조(성과환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성과 확인·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서비스 모델에 대해 가이드라인 및 표준모델 등을 개발하여 타 행정기관 등에 배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성과 확인·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보완, 법제도의 정비 등 개선 사항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 ③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따라야 하며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성과 확인·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 제11조에 따라 확산검증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n 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기술 발전에 따라 구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대체한 경우나 운영목적이 소실된 경우 등에는 장관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 제19조 및 제21조의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한 결과를 장관 및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ko ;
ldp:articleName "성과환류"@ko ;
ldp:enforceDate "2018-12-10"^^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4310_00000700000000000000 ;
dc:title "성과환류"@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