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의 적용기준 부담금의 징수 판매가격의 적용기준 부담금 산정 <삭 제> 제3장 부담금의 징수 제5조(판매가격의 적용기준) <삭 제> 부담금의 징수 제2장 부담금 산정 <삭 제> 2018-12-20 부담금 산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