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4782_002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5조(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24조에 따라 공제상품을 인가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위험률만을 별도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n 1. 공제상품 인가신청(제출)서\n 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n 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n 4.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2항제2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n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다."@ko ; ldp:articleName "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ko ; ldp:enforceDate "2019-01-0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4782_02000300040000000000 ; dc:title "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