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2019-01-01 제30조(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