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4782_006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65조(분쟁의 조정 등) ① 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n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n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n 2.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 3. 신청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n 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n 5. 재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n ③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ko ; ldp:articleName "분쟁의 조정 등"@ko ; ldp:enforceDate "2019-01-0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4782_02000900000000000000 ; dc:title "분쟁의 조정 등"@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