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업 경영실태평가 2019-01-01 보증사업 경영실태평가 제88조(보증사업 경영실태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리스크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③ 제2항의 경영실태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10과 같으며,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11,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3과 같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67조에 따른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 작성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