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업 긴급조치"@ko . "2019-01-01"^^ . . . . . "제91조(보증사업 긴급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 1. 대규모 보증대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추가 대급을 위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n 2. 휴업·영업의 정지, 출자금 회수 등으로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경우\n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n 1.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의 조정\n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n 3. 자산의 처분\n 4. 사업의 정지"@ko . "보증사업 긴급조치"@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