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개선명령"@ko . "대상조합 결정"@ko . "2018-12-31"^^ . . . . " 제2절 경영개선명령"@ko . "대상조합 결정"@ko . . . "경영개선명령"@ko . . "제16조(대상조합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고시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영개선명령조합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n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부실조합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사항과 이행기간, 이행요건 등을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