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재검토기한"@ko . . . "보칙"@ko . "2019-01-02"^^ . . . . "보칙"@ko . "재검토기한"@ko . "제5장 보칙"@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