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ko .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ko . . . . "2019-01-04"^^ . . . "제7조(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에 따른 각 협약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n 1. 제6조 각 호의 우대조치에 관한 환수액 및 환수절차 \n 2.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사항\n 3.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