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 2019-01-04 제7조(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에 따른 각 협약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우대조치에 관한 환수액 및 환수절차 2.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