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5811_001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2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사건 등을 수임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 ② 제1항의 위임에 따른 변호사 보수(착수금과 사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 제1171호)」을 준용한다. 다만 소송사건 등의 결과가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및 소요기간, 중요도,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n ③ 위임계약의 체결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n 1. 변호사 보수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원 이하인 경우\n 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n 3.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n 4.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n 5.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n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을 위임함에 있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위임누계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30% 이상을 특정인(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⑤ 소송수행관서에 별도의 소송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의 소송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ko , "제3장 소송사건 등의 위임"@ko ;
ldp:articleName "소송사건 등의 위임"@ko ;
ldp:enforceDate "2019-01-30"^^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5811_00000300000000000000 ;
dc:title "소송사건 등의 위임"@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