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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조(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법령해석 대상이 된다.\n 1. 해당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n 2. 법령등의 제정, 개정 또는 유권해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의 변경으로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n 3. 법령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n 4. 그 밖에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n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제처에서 정하는 적극행정 법제 기준을 참고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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