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제10조(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각급 관서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사실을 묵인한 제2조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02-01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