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6232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n┌────────────┐\n│동작 직업교육 특구 지정 │\n└────────────┘\n\n\n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n ㅇ 명칭 : 동작 직업교육 특구\n ㅇ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47-2번지 등 11필지\n ㅇ 면적 : 425,978.66㎡\n \n2. 특구지정의 목적\n ㅇ 동작구에 형성되어 있는 공시위주 교육 인프라 및 시스템을 미래 대응형 직업전문 교육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고용촉진과 일자리 연계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n \n3. 특화사업의 내용 \n ㅇ 차세대 직업교육 추진\n- 고용가능성 중심의 관주도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스마트공장 산업동향에 맞는 인재양성교육을 통한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등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재 양성\n- 4차산업시대 역량개발을 위한 체험중심의 직업교육을 공간 기획부터 프로그램 설계까지 수요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산업 콘텐츠 체험교육 추진\n- 숭실대학교와 관학협력으로 제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3D프린팅 역량개발을 위한 창업공유공간 및 3D 시제품 출력지원, 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 숭실상상키움관 3D교육 추진\n- 동작구 노량진을 공시중심 사설학원 밀집지역에서 직업교육산업 클러스터로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고려직업전문학교와 협업한 전문 융합교육, 기술교육, 미래기술 특화과정 등 민간 직업교육 훈련시장 활성화 추진\n ㅇ 직업전문 평생교육 추진\n- 기존 교육사업을 학령기 중심에서 전 생애에 걸친 직무역량을 개발하는 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생 고용가능성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운영\n-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 실시,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수료생 네트워크 구성, 창업동아리 활동지원 등 창업지원\n- 동작구의 민·관·학의 교육적 인프라를 연계한 청소년 진로 직업교육, 경력단절여성 평생 직업교육,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 체계 구축\n ㅇ 일자리 인프라 기반 확충\n- 복합적인 니즈 충족을 위한 청년층만의 원스톱 취업지원 공간을 확보하고 취업컨설팅, 멘토링, 기업탐방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센터 운영\n- 사무 공간 및 보육프로그램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보육 전문인력 배치,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청년창업 보금자리 설치·운영\n- 창업 준비기간, 창업 초기단계, 도약단계 등 전 주기에 걸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 공간 제공, 경영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확대이전 추진\n ㅇ 일자리연계 콘텐츠 활성화\n- 청년 실업문제 대책의 핵심인 노량진 공시생의 진로전환 지원을 위해 심리회복, 진로전환, 일경험멘토링 등 노량진 공시생 진로전환 프로젝트 추진\n- 청년실업문제 대책의 핵심인 노량진 공시생 진로전환 기회제공을 위해 국민디자인단 운영·추진, 직무 능력분석, 온라인 멘토링 제공 등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n- 청년 인재 발굴과 지역사회 창업문화 확산 및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취업박람회, 청년창업 페스티벌 등 일자리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n ㅇ 세대맞춤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n- 구인·구직 등록, 교육, 알선, 취업연계의 입체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n- 중·장년층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 취·창업지원, 커뮤니티 활동 등 지원을 통하여 은퇴전후 50+세대의 인생재설계사업 추진\n-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력서 컨설팅, 면접 스킬, 메이크업 강좌, 무료 사진촬영 등 청년들의 수요와 선호에 맞는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n ㅇ 창직형 일자리 창출\n-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 등 유연한 근로체계를 마련하여 상품개발, 아이디어 발굴 및 연계 등 시간일자리 창직 사업 추진\n-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주기에 걸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공간 및 사회적 경제기업 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홍보, 경영컨설팅, 업무 공간 제공 등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추진\n- 전국 최초 일자리 특화모델인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은퇴 세대에 대한 무료 교육,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기반 복지정책 추진\n \n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n ㅇ 성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n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n \n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n ㅇ 시행기간 : 2019년∼2022년(4년간)\n ㅇ 재원조달 : 380억(국비 84.2, 지방비 148.3, 민자 147.5)\n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n \n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n ㅇ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n ㅇ 법 제23조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n ㅇ 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n ㅇ 법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n \n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n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의「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n \n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n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과(02-820-9559)에서 열람할 수 있음.\n \n\n\n┌──────────────┐\n│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지정│\n└──────────────┘\n\n\n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n ㅇ 명칭 :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n ㅇ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72번지 외 229필지\n ㅇ 면적 : 1,122,454㎡\n \n2. 특구지정의 목적 \n ㅇ 국내 유일의 승강기 산업클러스터인 거창군에서 승강기밸리 인프라 활성화 등 특화사업 실행을 통해 승강기 밸리 육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견인\n \n3. 특화사업의 내용 \n ㅇ 승강기밸리 인프라 활성화\n - 재난안전 스마트 승강기 기반구축, 승강기산업 진흥관 조성,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n ㅇ 승강기밸리 기술력 및 브랜드 강화\n -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거창승강기밸리 브랜드 활성화, 국제 승강기산업 EXPO 개최지원\n ㅇ 승강기밸리 전문인력 및 기업여건 개선\n - 승강기밸리 혁신클러스터 운영, 승강기밸리 전문가 육성 지원, 승강기산업단지 입주기업 운영지원, 승강기산업 기업유치 활성화\n \n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 ㅇ 성 명 경상남도 거창군수\n ㅇ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n \n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n ㅇ 시행기간 : 2019년∼2023년\n ㅇ 재원조달 : 800.54억 원(국비 303.60, 도비 170.38, 군비 236.56, 민자 90)\n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n \n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n ㅇ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n ㅇ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n ㅇ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n ㅇ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n ㅇ 제36조의10 「건축법」에 관한 특례\n \n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n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거창군 미래전략과에 비치\n \n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n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 미래전략과(055-940-3702)에서 열람할 수 있음\n \n\n\n┌──────────────┐\n│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계획변경│\n└──────────────┘\n\n\n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n ㅇ 명칭 : 안산 다문화마을특구\n ㅇ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5번지 외 910필지\n ㅇ 면적 : (당초) 373,553㎡ → (변경) 373,813㎡\n \n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n ㅇ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n \n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n ㅇ 다문화 인프라 구축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2개사업 완료)\n ㅇ 다문화 의식함양 사업 : (종전) 5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2개 사업완료)\n ㅇ 다문화 브랜드 특화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변경없음)\n ㅇ 기타 세부사업 변경사항\n - 신규사업 추가 :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n - 사업비 증액 : 외국인 주민센터 운영활성화, 글로벌 다문화센터 운영, 특화 교육프로그램,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등, 특화거리조성, 외국계음식점 특화, 세계전동민속축제 개최\n \n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 ㅇ 안산시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n \n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n ㅇ 시행기간 : (당초) 2009년∼2018년 → (변경) 2009년~2023년(5년)\n ㅇ 재원조달 : (당초) 260.8억원 → (변경) 416.8억원 (증156억)\n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n \n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2개특례 유지(변경없음)\n ㅇ「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n \n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n \n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n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정책과(031-481-3905)에서 열람할 수 있음\n \n\n\n┌─────────────┐\n│증평 에듀팜 특구 계획변경 │\n└─────────────┘\n\n\n1. 특구의 명칭·위치 : 변경없음\n ㅇ 명칭 : 증평 에듀팜특구\n ㅇ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일원\n ㅇ 면적 : 3,035,203㎡\n \n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n ㅇ 증평 에듀팜 특구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 사업착수를 통해 증평군을 충청북도의 거점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n \n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없음)\n ㅇ 특화사업명(세부사업)\n - 교육지구(복합연수시설, 승마장, 체험장), - 도농교류지구(농촌테마파크, 귀촌체험센터,체험농장), - 힐링지구(식물원, 힐링휴양촌, 섬머랜드, 양떼체험장, 야외공연장), - 레포츠지구(골프장, 스키장 및 루지), - 숙박지구(콘도, 생활형숙박단지)\n \n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n - 충청북도 증평군수(총괄사업자,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n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전남 나주시 그린로 20)\n -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 원용권(충북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512-15)\n \n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n ㅇ 시행기간 : 2009∼2022년\n ㅇ 재원조달 : 1,594.0억 원\n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n \n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16건(기존 특례유지 13, 내용변경 3)\n ㅇ기존 규제특례 유지 : 13건\n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13건\n ㅇ 규제특례 변경내용(토지이용 규제) : 3건\n -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의 결정(변경)\n -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n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n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변경)\n \n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n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청북도 증평군 경제과에 비치\n \n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n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충북 증평군 경제과(043-835-4052)에서 열람할 수 있음\n \n〔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n1. 관광단지의 명칭·위치·면적\n ㅇ 명칭 :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n ㅇ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일원\n ㅇ 지정면적 : 2,622,825㎡\n ㅇ 조성계획 : 2,622,825㎡\n \n2.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의 목적 \n ㅇ 금번 조성계획 변경을 통하여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의 숙박시설 확충 및 자연순응적이며,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당초 특구 조성목적인 도농교류활성화 및 다양한 관광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함\n \n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n ㅇ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 원용권(충북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512-15)\n \n4. 관광단지 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n ㅇ 시행기간 : 2017∼2022년\n ㅇ 총사업비 : 1,594.0억 원\n ㅇ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 직접시행\n \n5. 관광단지 지정 지형도 : 게재생략(증평군청 경제과에 비치)\n \n6.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서 : 변경\n\n┏━━━━━━━━┯━━━━━━━━━━━━━━━━━┯━━━┯━━━┯━━━━━┓\n┃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건축 │비고 ┃\n┃ ├─────┬─────┬─────┤(%) │연면적│ ┃\n┃ │기정 │변경 │변경후 │ │(㎡) │ ┃\n┠────────┼─────┼─────┼─────┼───┼───┼─────┨\n┃합 계 │2,622,825 │- │2,622,825 │100.0 │73,549│90동/467실┃\n┠────────┼─────┼─────┼─────┼───┼───┼─────┨\n┃공공편익시설지구│53,419 │증)43,027 │96,446 │3.7 │- │- ┃\n┠────────┼─────┼─────┼─────┼───┼───┼─────┨\n┃숙박시설지구 │223,422 │감)13,777 │209,645 │8.0 │26,901│52동/165실┃\n┠────────┼─────┼─────┼─────┼───┼───┼─────┨\n┃운동오락시설지구│372,701 │감)33,807 │338,894 │12.9 │6,564 │6동 ┃\n┠────────┼─────┼─────┼─────┼───┼───┼─────┨\n┃휴양문화시설지구│760,478 │감)242,433│518,045 │19.7 │40,084│32동/302실┃\n┠────────┼─────┼─────┼─────┼───┼───┼─────┨\n┃기타시설지구 │1,212,805 │증)246,990│1,459,795 │55.7 │- │- ┃\n┃┌───────┼─────┼─────┼─────┼───┼───┼─────┨\n┃│조성녹지 │543,941 │감)33,640 │510,301 │19.5 │- │- ┃\n┃├───────┼─────┼─────┼─────┼───┼───┼─────┨\n┃│원형녹지 │668,864 │증)11,956 │680,820 │26.0 │- │- ┃\n┃├───────┼─────┼─────┼─────┼───┼───┼─────┨\n┃│숲조성녹지 │- │증)268,674│268,674 │10.2 │ │ ┃\n┗┷━━━━━━━┷━━━━━┷━━━━━┷━━━━━┷━━━┷━━━┷━━━━━┛\n\n\n ※ 관광단지는 지구단위계획(중소기업청고시 제2017-17호)과 동일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저수지 제외 : 412,378㎡)\n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숲조성녹지 신설\n \n〔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n◎ 도 지 사 결 정 사 항\n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n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n\n┌─────────┬───────────────┬───┬──┐\n│구 분 │면 적(㎡) │구성비│비고│\n│ ├─────┬───┬─────┤(%) │ │\n│ │기 정 │변 경 │변경후 │ │ │\n├─────────┼─────┼───┼─────┼───┼──┤\n│합 계 │2,622,825 │ - │2,622,825 │100.0 │ │\n├──┬──────┼─────┼───┼─────┼───┼──┤\n│관리│소 계 │2,622,825 │ - │2,622,825 │100.0 │ │\n│지역├──────┼─────┼───┼─────┼───┼──┤\n│ │보전관리지역│194,682 │ - │194,682 │7.4 │ │\n│ ├──────┼─────┼───┼─────┼───┼──┤\n│ │생산관리지역│- │ - │- │ │ │\n│ ├──────┼─────┼───┼─────┼───┼──┤\n│ │계획관리지역│2,428,143 │ - │2,428,143 │92.6 │ │\n└──┴──────┴─────┴───┴─────┴───┴──┘\n\n\n \n◎ 군 수 결 정 사 항\n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n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n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n\n┌──┬──┬────────┬───┬─────┬──────────────┬───────┬──┐\n│구분│도면│구역명 │구역의│위치 │면 적 (㎡) │최 초 │비고│\n│ │표시│ │세분 │ ├─────┬──┬─────┤결정일 │ │\n│ │번호│ │ │ │기정 │변경│변경후 │ │ │\n├──┼──┼────────┼───┼─────┼─────┼──┼─────┼───────┼──┤\n│기정│1 │증평에듀팜 │관광 │도안면 │2,622,825 │- │2,622,825 │지경부고시 │ │\n│ │ │지구단위계획구역│휴양형│연촌리 │ │ │ │제2009-239호 │ │\n│ │ │ │ │산73 일원 │ │ │ │(2009.10.23.) │ │\n└──┴──┴────────┴───┴─────┴─────┴──┴─────┴───────┴──┘\n\n\n\n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n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n ㅇ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총괄\n\n┌──────────┬───────────────────┬───┬───────────┐\n│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비고 │\n│ ├─────┬───────┬─────┤(%) │ │\n│ │기정 │변경 │변경후 │ │ │\n├──────────┼─────┼───────┼─────┼───┼───────────┤\n│합 계 │2,622,825 │- │2,622,825 │100.0 │ │\n├──────────┼─────┼───────┼─────┼───┼───────────┤\n│공공시설용지(A) │53,419 │증)43,027 │96,446 │3.7 │ │\n├──────────┼─────┼───────┼─────┼───┼───────────┤\n│관광휴양시설용지(B) │1,985,877 │감)1,228,5 20 │757,357 │28.9 │녹지:1.1%(29,667㎡) │\n├──────────┼─────┼───────┼─────┼───┼───────────┤\n│체육시설용지(C) │- │증)946,616 │946,616 │36.1 │녹지:23.2%(607,722㎡) │\n├──────────┼─────┼───────┼─────┼───┼───────────┤\n│녹지용지(D) │583,529 │증)238,877 │822,406 │31.3 │ │\n└──────────┴─────┴───────┴─────┴───┴───────────┘\n\n\n\n ㅇ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용지별\n\n┌───┬──────┬──────────────────┬──┐\n│용 지 │시설명 │부지면적(㎡) │비고│\n│ │ ├─────┬──────┬─────┤ │\n│ │ │기정 │변경 │변경후 │ │\n├───┼──────┼─────┼──────┼─────┼──┤\n│합계 │- │2,622,825 │- │2,622,825 │ │\n├───┼──────┼─────┼──────┼─────┼──┤\n│공공 │소 계 │53,419 │증)43,027 │96,446 │ │\n│시설 ├──────┼─────┼──────┼─────┼──┤\n│용지 │도 로 │53,019 │증)1,846 │54,865 │ │\n│(A) ├──────┼─────┼──────┼─────┼──┤\n│ │수도공급설비│400 │증)800 │1,200 │ │\n│ ├──────┼─────┼──────┼─────┼──┤\n│ │주차장 │- │증)40,381 │40,381 │ │\n├───┼──────┼─────┼──────┼─────┼──┤\n│관광 │소 계 │1,985,877 │감)1,228,520│757,357 │ │\n│휴양 ├──────┼─────┼──────┼─────┼──┤\n│시설 │복합연수시설│48,850 │감)5,986 │42,864 │ │\n│용지 ├──────┼─────┼──────┼─────┼──┤\n│(B) │승마장 │21,536 │감)4,706 │16,830 │ │\n└───┴──────┴─────┴──────┴─────┴──┘\n\n\n\n\n┌───┬───────┬───────────────┬────┐\n│용 지 │시설명 │부지면적(㎡) │비고 │\n│ │ ├────┬─────┬────┤ │\n│ │ │기정 │변경 │변경후 │ │\n├───┼───────┼────┼─────┼────┼────┤\n│관광 │교육체험장 │230,610 │감)197,386│33,224 │ │\n│휴양 ├───────┼────┼─────┼────┼────┤\n│시설 │농촌테마파크 │42,644 │증)1,447 │44,091 │ │\n│용지 ├───────┼────┼─────┼────┼────┤\n│(B) │귀촌체험센터 │66,561 │증)19,344 │85,905 │ │\n│ ├───────┼────┼─────┼────┼────┤\n│ │체험농장 │258,002 │감)189,563│68,439 │ │\n│ ├───────┼────┼─────┼────┼────┤\n│ │식물원 │61,783 │증)31,042 │92,825 │ │\n│ ├───────┼────┼─────┼────┼────┤\n│ │힐링휴양촌 │94,450 │감)21,432 │73,018 │ │\n│ ├───────┼────┼─────┼────┼────┤\n│ │양떼목장 │9,003 │증)27,690 │36,693 │ │\n│ ├───────┼────┼─────┼────┼────┤\n│ │잔디광장 │- │증)53823 │53,823 │ │\n│ ├───────┼────┼─────┼────┼────┤\n│ │휴양콘도 │69,477 │증)15,671 │85,148 │ │\n│ ├───────┼────┼─────┼────┼────┤\n│ │생활형숙박단지│205,720 │감)81,223 │124,497 │ │\n│ ├───────┼────┼─────┼────┼────┤\n│ │골프장 │632,707 │감)632,707│- │ │\n│ ├───────┼────┼─────┼────┼────┤\n│ │스키장 및 루지│244,534 │감)244,534│- │ │\n├───┼───────┼────┼─────┼────┼────┤\n│체육 │소 계 │- │증)946,616│946,616 │ │\n│시설 ├───────┼────┼─────┼────┼────┤\n│용지 │골프장 │- │증)702,082│702,082 │원형녹지│\n│(C) │ │ │ │ │20.1% │\n│ ├───────┼────┼─────┼────┼────┤\n│ │스키장 및 루지│- │감)244,534│244,534 │ │\n├───┼───────┼────┼─────┼────┼────┤\n│녹지 │소 계 │583,529 │증)238,877│822,406 │ │\n│용지 ├───────┼────┼─────┼────┼────┤\n│(D) │조성녹지 │106,896 │증)5,843 │112,739 │ │\n│ ├───────┼────┼─────┼────┼────┤\n│ │원형보전녹지 │476,633 │감)35,640 │440,993 │ │\n│ ├───────┼────┼─────┼────┼────┤\n│ │숲조성녹지 │- │증)268,674│268,674 │ │\n└───┴───────┴────┴─────┴────┴────┘\n ※ 시설내 녹지면적은 시설면적에 편입 \n \n\n\n\nㅇ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n\n┌────────┬──────────────┬───────────────────────────┐\n│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n├────────┼──────────────┼───────────────────────────┤\n│공공시설용지 │? A=53,419㎡→ 96,446㎡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면 │\n│ │ (증:43,027㎡) │적 변경 │\n├────────┼──────────────┼───────────────────────────┤\n│관광휴양시설용지│? A=1,985,877㎡→ 757,357㎡│?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관광휴양시설용 │\n│ │ (감:1,228,520㎡) │지 면적 변경 │\n├────────┼──────────────┼───────────────────────────┤\n│체육시설용지 │? A=-㎡→ 946,616㎡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6-6-1에 의거 체육시설용지 │\n│ │ (증:946,616㎡) │신설 │\n├────────┼──────────────┼───────────────────────────┤\n│녹지용지 │? A=583,529㎡→ 822,406㎡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녹지용지 면적 │\n│ │ (증:238,877㎡) │변경 │\n└────────┴──────────────┴───────────────────────────┘\n\n\n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n가) 교통시설(변경)\n(1) 도로\n ㅇ 도로 총괄표\n\n┌─────┬─────────────┬─────────┬──────────┬─────────────┐\n│유별 │합계 │1류 │2류 │3류 │\n│ ├───┬────┬────┼──┬──┬───┼──┬───┬───┼───┬────┬────┤\n│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연장│면적 │노선│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n│ │ │(m) │(㎡) │수 │(m) │(㎡) │수 │(m) │(㎡) │ │(m) │(㎡) │\n├──┬──┼───┼────┼────┼──┼──┼───┼──┼───┼───┼───┼────┼────┤\n│합계│기정│6 │4,466 │53,229 │- │- │- │1 │162 │1,312 │5 │4,304 │51,917 │\n│ │ │ │(4,449) │(53,019)│ │ │ │ │ │ │ │(4,287) │(51,707)│\n│ ├──┼───┼────┼────┼──┼──┼───┼──┼───┼───┼───┼────┼────┤\n│ │변경│9 │4,988 │55,076 │1 │287 │2,826 │5 │1,336 │10,850│3 │3,365 │41,400 │\n│ │ │ │(4,970) │(54,865)│ │ │ │ │ │ │ │(3,347) │(41,189)│\n├──┼──┼───┼────┼────┼──┼──┼───┼──┼───┼───┼───┼────┼────┤\n│중로│기정│5 │4,304 │51,917 │- │- │- │- │- │- │5 │4,304 │51,917 │\n│ │ │ │(4,287) │(51,707)│ │ │ │ │ │ │ │(4,287) │(51,707)│\n│ ├──┼───┼────┼────┼──┼──┼───┼──┼───┼───┼───┼────┼────┤\n│ │변경│3 │3,365 │41,400 │- │- │- │- │- │- │3 │3,365 │41,400 │\n│ │ │ │(3,347) │(41,189)│ │ │ │ │ │ │ │(3,347) │(41,189)│\n├──┼──┼───┼────┼────┼──┼──┼───┼──┼───┼───┼───┼────┼────┤\n│소로│기정│1 │162 │1,312 │- │- │- │1 │162 │1,312 │- │- │- │\n│ ├──┼───┼────┼────┼──┼──┼───┼──┼───┼───┼───┼────┼────┤\n│ │변경│6 │1,623 │13,676 │1 │287 │2,826 │5 │1,336 │10,850│- │- │- │\n└──┴──┴───┴────┴────┴──┴──┴───┴──┴───┴───┴───┴────┴────┘\n 주 : ( )내의 수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 및 면적임 \n \n\n\n\n ㅇ 도로 결정(변경)조서\n\n\n┌──┬───────────┬──┬────┬─────┬──────┬──┬───┬──────┬─┐\n│구분│규모 │기능│연장 │기점 │종점 │사용│주요 │최초 │비│\n│ ├──┬──┬──┬──┤ │(m) │ │ │형태│경과지│결정일 │고│\n│ │등급│유별│번호│폭원│ │ │ │ │ │ │ │ │\n│ │ │ │ │(m) │ │ │ │ │ │ │ │ │\n├──┴──┼──┴──┼──┼──┼────┼─────┼──────┼──┼───┼──────┼─┤\n│총계 │9 │- │- │4,988 │- │- │- │- │- │ │\n│ │ │ │ │(4,970) │ │ │ │ │ │ │\n├─────┼─────┼──┼──┼────┼─────┼──────┼──┼───┼──────┼─┤\n│중로합계 │3 │- │- │3,365 │- │- │- │- │- │ │\n│ │ │ │ │(3,347) │ │ │ │ │ │ │\n├──┬──┼──┬──┼──┼──┼────┼─────┼──────┼──┼───┼──────┼─┤\n│기정│중로│3 │연1 │12 │집산│3,164 │특구구역계│복합연수 │일반│- │중기청고 │ │\n│ │ │ │ │ │도로│ │ │시설 │도로│ │제17호 │ │\n│ │ │ │ │ │ │ │ │ │ │ │2017.05.01. │ │\n├──┼──┼──┼──┼──┼──┼────┼─────┼──────┼──┼───┼──────┼─┤\n│변경│중로│3 │연1 │12 │집산│3,034 │특구구역계│복합연수 │일반│- │- │ │\n│ │ │ │ │ │도로│ │ │시설 │도로│ │ │ │\n├──┼──┼──┼──┼──┼──┼────┼─────┼──────┼──┼───┼──────┼─┤\n│폐지│중로│3 │연2 │12 │집산│551 │특구구역계│주차용지 │일반│- │중기청고 │ │\n│ │ │ │ │ │도로│ │ │ │도로│ │제17호 │ │\n│ │ │ │ │ │ │ │ │ │ │ │2017.05.01. │ │\n├──┼──┼──┼──┼──┼──┼────┼─────┼──────┼──┼───┼──────┼─┤\n│기정│중로│3 │연3 │12 │집산│56 │중로3-연1 │중로3-연2 │일반│- │중기청고 │ │\n│ │ │ │ │ │도로│(39) │ │ │도로│ │제17호 │ │\n│ │ │ │ │ │ │ │ │ │ │ │2017.05.01. │ │\n├──┼──┼──┼──┼──┼──┼────┼─────┼──────┼──┼───┼──────┼─┤\n│변경│중로│3 │연2 │12 │집산│159 │중로3-연1 │스키장 │일반│- │- │ │\n│ │ │ │ │ │도로│(141) │ │ │도로│ │ │ │\n├──┼──┼──┼──┼──┼──┼────┼─────┼──────┼──┼───┼──────┼─┤\n│신설│중로│3 │연3 │12 │국지│172 │중로3-연2 │휴양콘도-2 │일반│- │- │ │\n│ │ │ │ │ │도로│ │ │ │도로│ │ │ │\n├──┼──┼──┼──┼──┼──┼────┼─────┼──────┼──┼───┼──────┼─┤\n│폐지│중로│3 │연4 │12 │집산│414 │중로3-연1 │펜션단지-3 │일반│- │중기청고 │ │\n│ │ │ │ │ │도로│ │ │ │도로│ │제17호 │ │\n│ │ │ │ │ │ │ │ │ │ │ │2017.05.01. │ │\n├──┼──┼──┼──┼──┼──┼────┼─────┼──────┼──┼───┼──────┼─┤\n│폐지│중로│3 │연5 │12 │집산│119 │중로3-연1 │펜션단지-2 │일반│- │중기청고 │ │\n│ │ │ │ │ │도로│ │ │ │도로│ │제17호 │ │\n│ │ │ │ │ │ │ │ │ │ │ │2017.05.01. │ │\n├──┴──┼──┴──┼──┼──┼────┼─────┼──────┼──┼───┼──────┼─┤\n│소로합계 │6 │- │- │1,623 │- │- │- │- │- │ │\n├──┬──┼──┬──┼──┼──┼────┼─────┼──────┼──┼───┼──────┼─┤\n│신설│소로│1 │연1 │10 │집산│287 │증로3-연2 │체험농장-2 │일반│- │- │ │\n│ │ │ │ │ │도로│ │ │ │도로│ │ │ │\n├──┼──┼──┼──┼──┼──┼────┼─────┼──────┼──┼───┼──────┼─┤\n│폐지│소로│2 │연1 │8 │집산│162 │중로3-연1 │수도공급설비│일반│- │중기청고 │ │\n│ │ │ │ │ │도로│ │ │-연1 │도로│ │제17호 │ │\n│ │ │ │ │ │ │ │ │ │ │ │2017.05.01. │ │\n├──┼──┼──┼──┼──┼──┼────┼─────┼──────┼──┼───┼──────┼─┤\n│신설│소로│2 │연1 │8 │국지│309 │중로3-연1 │승마장 │일반│- │- │ │\n│ │ │ │ │ │도로│ │ │ │도로│ │ │ │\n├──┼──┼──┼──┼──┼──┼────┼─────┼──────┼──┼───┼──────┼─┤\n│신설│소로│2 │연2 │8 │국지│175 │휴양콘도-1│중로3-연1 │일반│- │- │ │\n│ │ │ │ │ │도로│ │ │ │도로│ │ │ │\n├──┼──┼──┼──┼──┼──┼────┼─────┼──────┼──┼───┼──────┼─┤\n│신설│소로│2 │연3 │8 │국지│258 │중로3-연2 │양떼목장 │일반│- │- │ │\n│ │ │ │ │ │도로│ │ │ │도로│ │ │ │\n├──┼──┼──┼──┼──┼──┼────┼─────┼──────┼──┼───┼──────┼─┤\n│신설│소로│2 │연4 │8 │국지│319 │중로3-연1 │수도공급설비│일반│- │- │ │\n│ │ │ │ │ │도로│ │ │-연1 │도로│ │ │ │\n├──┼──┼──┼──┼──┼──┼────┼─────┼──────┼──┼───┼──────┼─┤\n│신설│소로│2 │연5 │8 │국지│275 │소로2-연4 │생활형숙박-2│일반│- │- │ │\n│ │ │ │ │ │도로│ │ │ │도로│ │ │ │\n└──┴──┴──┴──┴──┴──┴────┴─────┴──────┴──┴───┴──────┴─┘\n 주 : ( )내의 수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n \n\n\n\n ㅇ 도로 결정(변경)사유서\n\n┌──────┬──────┬───────────┬───────────────────┐\n│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 │변경사유 │\n├──────┼──────┼───────────┼───────────────────┤\n│중로3-연1 │중로3-연1 │? 노선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n│ │ │ - B=12m, L=3,164m │선 변경 │\n│ │ │ ⇒ B=12m, L=3,034m │ │\n├──────┼──────┼───────────┼───────────────────┤\n│중로3-연2 │- │? 노선 폐지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n│ │ │ - B=12m, L=551m │선 폐지 │\n├──────┼──────┼───────────┼───────────────────┤\n│중로3-연3 │중로3-연2 │? 노선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n│ │ │ - B=12m, L=56m │선 변경 │\n│ │ │ ⇒ B=12m, L=159m │ │\n├──────┼──────┼───────────┼───────────────────┤\n│중로3-연4 │- │? 노선 폐지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n│ │ │ - B=12m, L=414m │선 폐지 │\n├──────┼──────┼───────────┼───────────────────┤\n│중로3-연5 │- │? 노선 폐지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n│ │ │ - B=12m, L=119m │선 폐지 │\n├──────┼──────┼───────────┼───────────────────┤\n│- │중로3-연3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n│ │ │ - B=12m, L=172m │선 신설 │\n├──────┼──────┼───────────┼───────────────────┤\n│소로2-연1 │- │? 노선 폐지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n│ │ │ - B=8m, L=162m │선 폐지 │\n├──────┼──────┼───────────┼───────────────────┤\n│- │소로1-연1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n│ │ │ - B=10m, L=287m │선 신설 │\n├──────┼──────┼───────────┼───────────────────┤\n│- │소로2-연1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n│ │ │ - B=8m, L=309m │선 신설 │\n├──────┼──────┼───────────┼───────────────────┤\n│- │소로2-연2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n│ │ │ - B=8m, L=175m │선 신설 │\n├──────┼──────┼───────────┼───────────────────┤\n│- │소로2-연3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n│ │ │ - B=8m, L=258m │선 신설 │\n├──────┼──────┼───────────┼───────────────────┤\n│- │소로2-연4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n│ │ │ - B=8m, L=319m │선 신설 │\n├──────┼──────┼───────────┼───────────────────┤\n│- │소로2-연5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n│ │ │ - B=8m, L=275m │선 신설 │\n└──────┴──────┴───────────┴───────────────────┘\n\n\n\n나)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n(1) 수도공급설비\n ㅇ 배수시설 결정(변경)조서\n\n┌──┬───┬───┬───────┬──────────┬──────┬──┐\n│구분│도면표│시설명│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n│ │시번호│ │ ├──┬───┬───┤ │ │\n│ │ │ │ │기정│변경 │변경후│ │ │\n├──┼───┼───┼───────┼──┼───┼───┼──────┼──┤\n│합계│- │1개소 │- │400 │증)800│1,200 │ │ │\n├──┼───┼───┼───────┼──┼───┼───┼──────┼──┤\n│기정│연1 │배수지│도안면 연촌리 │400 │- │400 │중기청 │ │\n│ │ │ │산59-17 일원 │ │ │ │제2017-17호 │ │\n├──┼───┼───┼───────┼──┼───┼───┼──────┼──┤\n│변경│연1 │배수지│도안면 연촌리 │400 │증)800│1,200 │중기청 │ │\n│ │ │ │산59-1 일원 │ │ │ │제2017-17호 │ │\n└──┴───┴───┴───────┴──┴───┴───┴──────┴──┘\n\n\n\n ㅇ 배수시설 결정(변경)사유서\n\n┌──────┬───┬──────────┬───────────────────────┐\n│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 │변경사유 │\n├──────┼───┼──────────┼───────────────────────┤\n│연1 │배수지│? 수도공급설비 변경│? 건축시설 확충에 따라 급수량 증가로 인하여 │\n│ │ │ - A=400㎡→1,200㎡ │배수지 위치변경 및 시설확충 │\n│ │ │ 증) 800㎡ │ │\n└──────┴───┴──────────┴───────────────────────┘\n\n\n\n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n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n ㅇ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n\n┌───┬──┬─────────────────┬────────────────────────────┬───────┐\n│도면 │가구│면적(㎡) │획 지 │비고 │\n│번호 │번호│ ├──────────┬─────────────────┤ │\n│ │ ├─────┬─────┬─────┤위 치 │면 적 │ │\n│ │ │기정 │변경 │변경후 │ ├─────┬─────┬─────┤ │\n│ │ │ │ │ │ │기정 │변경 │변경후 │ │\n├───┴──┼─────┼─────┼─────┤ ├─────┼─────┼─────┤ │\n│계 │2,622,825 │- │2,622,825 │ │2,622,825 │- │2,622,825 │ │\n├─┬─┬──┼─────┼─────┼─────┼──────────┼─────┼─────┼─────┼───────┤\n│A1│A1│A │300,996 │감)208,078│92,918 │연촌리 산23 일원 │48,850 │감)5,986 │42,864 │복합연수시설 │\n├─┼─┤ │ │ │ ├──────────┼─────┼─────┼─────┼───────┤\n│A2│A2│ │ │ │ │연촌리 산27 일원 │21,536 │감)4,706 │16,830 │승마장 │\n├─┼─┤ │ │ │ ├──────────┼─────┼─────┼─────┼───────┤\n│A3│A3│ │ │ │ │연촌리 산26 일원 │211,707 │감)178,483│33,224 │교육체험장 │\n├─┼─┤ │ │ │ ├──────────┼─────┼─────┼─────┼───────┤\n│A4│A4│ │ │ │ │연촌리 산18 일원 │18,903 │감)18,903 │- │녹 지 │\n┝━┿━┿━━┿━━━━━┿━━━━━┿━━━━━┿━━━━━━━━━━┿━━━━━┿━━━━━┿━━━━━┿━━━━━━━┥\n│B1│B1│B │367,207 │감)168,772│198,435 │연촌리 산18 일원 │42,644 │증)1,447 │44,091 │농촌테마파크 │\n├─┼─┤ │ │ │ ├──────────┼─────┼─────┼─────┼───────┤\n│B2│B2│ │ │ │ │연촌리 산16 일원 │56,300 │감)62 │56,238 │귀촌체험센터 │\n├─┼─┤ │ │ │ ├──────────┼─────┼─────┼─────┼───────┤\n│B3│B3│ │ │ │ │연촌리 산7 일원 │258,002 │감)189,563│68,439 │체험농장 │\n├─┼─┤ │ │ │ ├──────────┼─────┼─────┼─────┼───────┤\n│B4│B5│ │ │ │ │연촌리 산18 일원 │10,261 │증)19,406 │29,667 │녹 지 │\n┝━┿━┿━━┿━━━━━┿━━━━━┿━━━━━┿━━━━━━━━━━┿━━━━━┿━━━━━┿━━━━━┿━━━━━━━┥\n│C1│C1│C │165,236 │증)91,123 │256,359 │연촌리 산69 일원 │61,783 │증)19,693 │81,476 │식물원 │\n├─┼─┤ │ │ │ ├──────────┼─────┼─────┼─────┼───────┤\n│C2│C2│ │ │ │ │연촌리 산29-1 일원 │50,653 │증)22,365 │73,018 │힐링휴양촌 │\n├─┼─┤ │ │ │ ├──────────┼─────┼─────┼─────┼───────┤\n│C3│C3│ │ │ │ │연촌리 산73 일원 │9,003 │증)27,690 │36,693 │양떼목장 │\n├─┼─┤ │ │ │ ├──────────┼─────┼─────┼─────┼───────┤\n│C4│- │ │ │ │ │- │43,797 │감)43,797 │- │녹 지 │\n├─┼─┤ │ │ │ ├──────────┼─────┼─────┼─────┼───────┤\n│- │C4│ │ │ │ │연촌리 232-1 일원 │- │증)11,349 │11,349 │한식당 │\n├─┼─┤ │ │ │ ├──────────┼─────┼─────┼─────┼───────┤\n│- │C5│ │ │ │ │연촌리 산53 일원 │- │증)53,823 │53,823 │잔디광장 │\n┝━┿━┿━━┿━━━━━┿━━━━━┿━━━━━┿━━━━━━━━━━┿━━━━━┿━━━━━┿━━━━━┿━━━━━━━┥\n│D1│D1│D │632,707 │증)69,375 │702,082 │연촌리 산42 일원 │117,428 │감)15,009 │102,419 │대중골프장-N │\n├─┼─┤ │ │ │ ├──────────┼─────┼─────┼─────┼───────┤\n│D2│D2│ │ │ │ │연촌리 산59-15 일원 │114,044 │증)18,798 │95,246 │대중골프장-S │\n├─┼─┤ │ │ │ ├──────────┼─────┼─────┼─────┼───────┤\n│D3│D3│ │ │ │ │연촌리 산59-1 일원 │401,235 │증)103,182│504,417 │녹 지 │\n┝━┿━┿━━┿━━━━━┿━━━━━┿━━━━━┿━━━━━━━━━━┿━━━━━┿━━━━━┿━━━━━┿━━━━━━━┥\n│E1│E1│E │244,534 │- │244,534 │연촌리 산84-2 일원 │141,229 │- │141,229 │스키장 및 루지│\n├─┼─┤ │ │ │ ├──────────┼─────┼─────┼─────┼───────┤\n│E2│E2│ │ │ │ │연촌리 산84-2 일원 │103,305 │- │103,305 │녹 지 │\n┝━┿━┿━━┿━━━━━┿━━━━━┿━━━━━┿━━━━━━━━━━┿━━━━━┿━━━━━┿━━━━━┿━━━━━━━┥\n│F1│F1│F │275,197 │감)65,552 │209,645 │연촌리 산44-1 일원 │53,566 │증)31,582 │85,148 │휴양콘도 │\n├─┼─┤ │ │ │ ├──────────┼─────┼─────┼─────┼───────┤\n│F2│F2│ │ │ │ │연촌리 산40 일원 │169,856 │감)45,359 │124,497 │생활형숙박 │\n├─┼─┤ │ │ │ ├──────────┼─────┼─────┼─────┼───────┤\n│F3│- │ │ │ │ │- │51,775 │감)51,775 │- │녹 지 │\n┝━┿━┿━━┿━━━━━┿━━━━━┿━━━━━┿━━━━━━━━━━┿━━━━━┿━━━━━┿━━━━━┿━━━━━━━┥\n│G1│G1│G │53,019 │증)42,227 │95,246 │연촌리 산53 일원 │53,019 │증)1,846 │54,865 │도로 │\n├─┼─┤ │ │ │ ├──────────┼─────┼─────┼─────┼───────┤\n│- │G2│ │ │ │ │연촌리 산59-1 일원 │- │증)40,381 │40,381 │주차장 │\n┝━┿━┿━━┿━━━━━┿━━━━━┿━━━━━┿━━━━━━━━━━┿━━━━━┿━━━━━┿━━━━━┿━━━━━━━┥\n│H1│H1│H │400 │증)800 │1,200 │연촌리 산59-17 일원 │400 │증)800 │1,200 │수도공급설비 │\n┝━┿━┿━━┿━━━━━┿━━━━━┿━━━━━┿━━━━━━━━━━┿━━━━━┿━━━━━┿━━━━━┿━━━━━━━┥\n│I1│I1│I │583,529 │증)252,609│836,138 │연촌리 산52일원 │106,896 │증)5,843 │112,739 │조성녹지 │\n├─┼─┤ │ │ │ ├──────────┼─────┼─────┼─────┼───────┤\n│I2│I2│ │ │ │ │연촌리 산59일원 │476,633 │감)35,640 │440,993 │원형보전녹지 │\n├─┼─┤ │ │ │ ├──────────┼─────┼─────┼─────┼───────┤\n│- │I3│ │ │ │ │연촌리 산27원 │- │증)268,674│268,674 │숲조성녹지 │\n└─┴─┴──┴─────┴─────┴─────┴──────────┴─────┴─────┴─────┴───────┘\n \n \n\n\n\n ㅇ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n\n┌──────┬───────────────┬────────────────────────┐\n│도면표시번호│변경내용 │변경사유 │\n├──────┼───────────────┼────────────────────────┤\n│A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n│ │ - 300,996㎡ → 92,918㎡, │획지계획 변경 │\n│ │ 감) 208,078㎡ │ - 숲조성녹지 신설에 따라 교육체험장 등 │\n│ │ │부지면적 감소 │\n├──────┼───────────────┼────────────────────────┤\n│B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n│ │ - 367,207㎡ → 198,435㎡, │획지계획 변경 │\n│ │ 감) 168,772㎡ │ - 숲조성녹지 신설에 따라 체험농장 등 부지면적 │\n│ │ │감소 │\n├──────┼───────────────┼────────────────────────┤\n│C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n│ │ - 165,236㎡ → 256,359㎡, │획지계획 변경 │\n│ │ 증) 91,123㎡ │ - 잔디광장, 한식당 등 신설 │\n├──────┼───────────────┼────────────────────────┤\n│D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n│ │ - 632,707㎡ → 702,082㎡, │획지계획 변경 │\n│ │ 증) 69,375㎡ │ - 골프코스 감소 및 녹지 증가 │\n├──────┼───────────────┼────────────────────────┤\n│E │? 변경없음 │- │\n├──────┼───────────────┼────────────────────────┤\n│F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n│ │ - 275,197㎡ → 209,645㎡, │획지계획 변경 │\n│ │ 감) 65,552㎡ │ - 골프코스 감소 및 녹지 증가 │\n├──────┼───────────────┼────────────────────────┤\n│G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n│ │ - 53,019㎡ → 95,246㎡, │획지계획 변경 │\n│ │ 증) 42,227㎡ │ - 주차장 신설 및 도로 증가 │\n├──────┼───────────────┼────────────────────────┤\n│H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n│ │ - 400㎡ → 1,200㎡, 증) 800㎡│획지계획 변경 │\n│ │ │ - 수도공급설비 증가 │\n├──────┼───────────────┼────────────────────────┤\n│I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n│ │ - 583,529㎡ → 822,406㎡, │획지계획 변경 │\n│ │ 증) 238,877㎡ │ - 숲조성녹지 신설 등 녹지 증가 │\n└──────┴───────────────┴────────────────────────┘\n\n\n\n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 조서\n ㅇ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n\n\n\n\n\n┌──┬──┬────┬──────────────────────────────┬─────┐\n│도면│위치│구분 │계획내용 │비고 │\n│번호│ │ │ │ │\n├──┼──┼────┼──────────────────────────────┼─────┤\n│- │A1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복합연수 │\n│ │ │용도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시설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n│ │ │ │(다,마,사,하~러목 제외)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n│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n│ │ ├────┼──────────────────────────────┤ │\n│ │ │건폐율 │20% 이하 │ │\n│ │ ├────┼──────────────────────────────┤ │\n│ │ │용적률 │60% 이하 │ │\n│ │ ├────┼──────────────────────────────┤ │\n│ │ │최고높이│4층 이하 │ │\n│ │ ├────┼──────────────────────────────┤ │\n│ │ │배치 │도면참조 │ │\n├──┼──┼────┼──────────────────────────────┼─────┤\n│- │A2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승마장 │\n│ │ │용도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n│ │ │ │(다,마,사,하~러목 제외)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신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n│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n│ │ │ │승마장 및 부대시설(신설) │ │\n│ │ ├────┼──────────────────────────────┤ │\n│ │ │건폐율 │20% 이하 │ │\n│ │ ├────┼──────────────────────────────┤ │\n│ │ │용적률 │20% 이하 │ │\n│ │ ├────┼──────────────────────────────┤ │\n│ │ │최고높이│2층 이하 │ │\n│ │ ├────┼──────────────────────────────┤ │\n│ │ │배치 │도면참조 │ │\n├──┼──┼────┼──────────────────────────────┼─────┤\n│- │A3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교육 │\n│ │ │용도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체험장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n│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다목 유원시설업 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n│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n│ │ ├────┼──────────────────────────────┤ │\n│ │ │건폐율 │20% 이하 │ │\n│ │ ├────┼──────────────────────────────┤ │\n│ │ │용적률 │20% 이하 │ │\n│ │ ├────┼──────────────────────────────┤ │\n│ │ │최고높이│2층 이하 │ │\n│ │ ├────┼──────────────────────────────┤ │\n│ │ │배치 │도면참조 │ │\n├──┼──┼────┼──────────────────────────────┼─────┤\n│- │B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농촌테마 │\n│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파크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n│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n│ │ ├────┼──────────────────────────────┤ │\n│ │ │건폐율 │40% 이하 │ │\n│ │ ├────┼──────────────────────────────┤ │\n│ │ │용적률 │60% 이하 │ │\n│ │ ├────┼──────────────────────────────┤ │\n│ │ │최고높이│2층 이하 │ │\n│ │ ├────┼──────────────────────────────┤ │\n│ │ │배치 │도면참조 │ │\n├──┼──┼────┼──────────────────────────────┼─────┤\n│- │B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귀촌체험 │\n│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센터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n│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n│ │ ├────┼──────────────────────────────┤ │\n│ │ │건폐율 │20% 이하 │ │\n│ │ ├────┼──────────────────────────────┤ │\n│ │ │용적률 │30% 이하 │ │\n│ │ ├────┼──────────────────────────────┤ │\n│ │ │최고높이│2층 이하 │ │\n│ │ ├────┼──────────────────────────────┤ │\n│ │ │배치 │도면참조 │ │\n├──┼──┼────┼──────────────────────────────┼─────┤\n│- │B3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체험농장 │\n│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n│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n│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n│ │ ├────┼──────────────────────────────┤ │\n│ │ │건폐율 │20% 이하 │ │\n│ │ ├────┼──────────────────────────────┤ │\n│ │ │용적률 │20% 이하 │ │\n│ │ ├────┼──────────────────────────────┤ │\n│ │ │최고높이│2층 이하 │ │\n│ │ ├────┼──────────────────────────────┤ │\n│ │ │배치 │도면참조 │ │\n├──┼──┼────┼──────────────────────────────┼─────┤\n│- │C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식물원 │\n│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n│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신설) │ │\n│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n│ │ ├────┼──────────────────────────────┤ │\n│ │ │건폐율 │20% 이하 │ │\n│ │ ├────┼──────────────────────────────┤ │\n│ │ │용적률 │20% 이하 │ │\n│ │ ├────┼──────────────────────────────┤ │\n│ │ │최고높이│2층 이하 │ │\n│ │ ├────┼──────────────────────────────┤ │\n│ │ │배치 │도면참조 │ │\n├──┼──┼────┼──────────────────────────────┼─────┤\n│- │C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힐링휴양촌│\n│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n│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신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다목 유원시설업 시설 │ │\n│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n│ │ │ │수영장(신설) │ │\n│ │ ├────┼──────────────────────────────┤ │\n│ │ │건폐율 │20% 이하 │ │\n│ │ ├────┼──────────────────────────────┤ │\n│ │ │용적률 │20% 이하 │ │\n│ │ ├────┼──────────────────────────────┤ │\n│ │ │최고높이│2층 이하 │ │\n│ │ ├────┼──────────────────────────────┤ │\n│ │ │배치 │도면참조 │ │\n├──┼──┼────┼──────────────────────────────┼─────┤\n│- │C3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양떼목장 │\n│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n│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n│ │ ├────┼──────────────────────────────┤ │\n│ │ │건폐율 │40% 이하 │ │\n│ │ ├────┼──────────────────────────────┤ │\n│ │ │용적률 │60% 이하 │ │\n│ │ ├────┼──────────────────────────────┤ │\n│ │ │최고높이│2층 이하 │ │\n│ │ ├────┼──────────────────────────────┤ │\n│ │ │배치 │도면참조 │ │\n├──┼──┼────┼──────────────────────────────┼─────┤\n│- │D1~2│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대중골프장│\n│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n│ │ │ │(다,마,사,차,거~러목(변경) 제외)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창고시설(신설) │ │\n│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n│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n│ │ │ │골프장 및 부대시설(신설) │ │\n│ │ ├────┼──────────────────────────────┤ │\n│ │ │건폐율 │40% 이하 │ │\n│ │ ├────┼──────────────────────────────┤ │\n│ │ │용적률 │60% 이하 │ │\n│ │ ├────┼──────────────────────────────┤ │\n│ │ │최고높이│3층 이하 │ │\n│ │ ├────┼──────────────────────────────┤ │\n│ │ │배치 │도면참조 │ │\n├──┼──┼────┼──────────────────────────────┼─────┤\n│- │E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스키장 │\n│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및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루지 │\n│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n│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n│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n│ │ │ │스키장 및 부대시설(신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신설) │ │\n│ │ ├────┼──────────────────────────────┤ │\n│ │ │건폐율 │40% 이하 │ │\n│ │ ├────┼──────────────────────────────┤ │\n│ │ │용적률 │60% 이하 │ │\n│ │ ├────┼──────────────────────────────┤ │\n│ │ │최고높이│3층 이하 │ │\n│ │ ├────┼──────────────────────────────┤ │\n│ │ │배치 │도면참조 │ │\n├──┼──┼────┼──────────────────────────────┼─────┤\n│- │F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휴양콘도 │\n│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n│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n│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n│ │ ├────┼──────────────────────────────┤ │\n│ │ │건폐율 │기정 : 20% 이하, 변경 : 40% 이하 │ │\n│ │ ├────┼──────────────────────────────┤ │\n│ │ │용적률 │기정 : 20% 이하, 변경 : 100% 이하 │ │\n│ │ ├────┼──────────────────────────────┤ │\n│ │ │최고높이│기정 : 2층 이하, 변경 : 4층 이하 │ │\n│ │ ├────┼──────────────────────────────┤ │\n│ │ │배치 │도면참조 │ │\n├──┼──┼────┼──────────────────────────────┼─────┤\n│- │F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생활숙박 │\n│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단지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n│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n│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n│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n│ │ ├────┼──────────────────────────────┤ │\n│ │ │건폐율 │기정 : 20% 이하, 변경 : 40% 이하 │ │\n│ │ ├────┼──────────────────────────────┤ │\n│ │ │용적률 │기정 : 20% 이하, 변경 : 100% 이하 │ │\n│ │ ├────┼──────────────────────────────┤ │\n│ │ │최고높이│기정 : 2층 이하, 변경 : 4층 이하 │ │\n│ │ ├────┼──────────────────────────────┤ │\n│ │ │배치 │도면참조 │ │\n└──┴──┴────┴──────────────────────────────┴─────┘\n\n\n\n\n┌─────┬─────────────────────────────────────────┐\n│구분 │내용 │\n├─────┼─────────────────────────────────────────┤\n│지정용도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n├─────┼─────────────────────────────────────────┤\n│지정용도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하~러목 제외) │\n├─────┼─────────────────────────────────────────┤\n│지정용도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n├─────┼─────────────────────────────────────────┤\n│지정용도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n├─────┼─────────────────────────────────────────┤\n│지정용도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n├─────┼─────────────────────────────────────────┤\n│지정용도6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n├─────┼─────────────────────────────────────────┤\n│지정용도7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n├─────┼─────────────────────────────────────────┤\n│지정용도8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n├─────┼─────────────────────────────────────────┤\n│지정용도9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다목 유원시설업 시설 │\n├─────┼─────────────────────────────────────────┤\n│지정용도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n├─────┼─────────────────────────────────────────┤\n│지정용도11│?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n├─────┼─────────────────────────────────────────┤\n│지정용도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승마장 및 부대시설 │\n├─────┼─────────────────────────────────────────┤\n│지정용도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차,거~러목 제외) │\n├─────┼─────────────────────────────────────────┤\n│지정용도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창고시설 │\n├─────┼─────────────────────────────────────────┤\n│지정용도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골프장 및 부대시설 │\n├─────┼─────────────────────────────────────────┤\n│지정용도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스키장 및 부대시설 │\n├─────┼─────────────────────────────────────────┤\n│지정용도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수영장 │\n└─────┴─────────────────────────────────────────┘\n\n\n\n ㅇ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n\n┌──┬──────────────────────────┬────────────────────────┐\n│도면│변경내용 │변경사유 │\n│표시│ │ │\n│번호│ │ │\n├──┼──────────────────────────┼────────────────────────┤\n│A1 │? 변경없음 │- │\n├──┼──────────────────────────┼────────────────────────┤\n│A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신설) │? 승마장 조성에 필요한 마방 등 승마장 및 부대 │\n│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용용도 신설 │\n│ │1에 따른 승마장 및 부대시설(신설) │? 승마장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구분을 명확히 │\n│ │ │하고자 허용용도 신설 │\n├──┼──────────────────────────┼────────────────────────┤\n│A3 │? 변경없음 │- │\n├──┼──────────────────────────┼────────────────────────┤\n│B1 │? 변경없음 │- │\n├──┼──────────────────────────┼────────────────────────┤\n│B2 │? 변경없음 │- │\n├──┼──────────────────────────┼────────────────────────┤\n│B3 │? 변경없음 │- │\n├──┼──────────────────────────┼────────────────────────┤\n│C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식물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동물 및 식물관련 │\n│ │(신설) │시설 신설 │\n├──┼──────────────────────────┼────────────────────────┤\n│C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신설) │? 워터풀 및 강수영장 등 수영장 조성에 필요한 │\n│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허용용도 신설 │\n│ │1에 따른 수영장(신설) │? 수영장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구분을 명확히 │\n│ │ │하고자 허용용도 신설 │\n├──┼──────────────────────────┼────────────────────────┤\n│C3 │? 변경없음 │- │\n├──┼──────────────────────────┼────────────────────────┤\n│D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대중골프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생시설중 │\n│ │(다,마,사,차,거~러목(변경) 제외) │사무실에 대하여 허용용도 신설 │\n│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창고시설(신설) │? 대중골프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비창고 등 │\n│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허용용도 신설 │\n│ │1에 따른 골프장 및 부대시설(신설) │?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구분을 명확히 │\n│ │ │하고자 허용용도 신설 │\n├──┼──────────────────────────┼────────────────────────┤\n│E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스키장 운영을 위하여 스키장 및 부대시설 설 │\n│ │1에 따른 스키장 및 부대시설(신설) │치를 위하여 허용용도 신설 │\n│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 스키장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구분을 명확히 │\n│ │식물관련시설(신설) │하고자 허용용도 신설 │\n│ │ │? 스키장이용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n│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신설 │\n├──┼──────────────────────────┼────────────────────────┤\n│F1 │? 건폐율 : 20% → 40% │? 대상지 숙박시설의 이용객의 수요추정에 따라 │\n│ │? 용적률 : 20% → 100%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의 허용 건폐율·용적 │\n│ │? 최고높이 : 2층 → 4층 │률·최고높이 이내 상향변경 │\n├──┼──────────────────────────┼────────────────────────┤\n│F2 │? 건폐율 : 20% → 40% │? 대상지 숙박시설의 이용객의 수요추정에 따라 │\n│ │? 용적률 : 20% → 100%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의 허용 건폐율·용적 │\n│ │? 최고높이 : 2층 → 4층 │률·최고높이 이내 상향변경 │\n└──┴──────────────────────────┴────────────────────────┘\n\n\n \n\n\n┌─────────────┐\n│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변경│\n└─────────────┘\n\n\n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n ㅇ 명 칭 : 영천 한방진흥특구\n ㅇ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513-2 외 1,443필지\n ㅇ 면 적 : 1,048,130㎡(변경없음)\n \n2. 특구 지정(변경)의 목적\n ㅇ 영천 한방진흥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 변경 등 반영 필요\n \n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n ㅇ 한약재종합유통센터 및 한방거리 조성\n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1개 사업 완료, 2개 사업 추가)\n ※ 추가사업 : 한약재 홍보관 운영,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n ㅇ 한약재 도매시장 개설\n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1개 사업 완료, 3개 사업 추가)\n ※ 추가사업 : 약초 도매시장 운영,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사업, 우수한약재 품질검사비 지원\n ㅇ 약초생산경관단지 조성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변경없음)\n ㅇ 영천한약축제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변경없음)\n ㅇ 종전 특화사업 중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및 관리’는 특화사업에서 제외\n \n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n ㅇ 특화사업자 : 경상북도 영천시장\n ㅇ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n \n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n ㅇ 시행기간 : (당초) 2005년 ~ 2018년 → (변경) 2005년 ~ 2023년(5년 연장)\n ㅇ 재원조달 : (당초) 91억 원 → (변경) 325.7억 원(증 234.7억 원)\n - 재원조달방법 : 국비 30억 원, 도비 29.9억 원, 시비 248.5억 원, 민자 17.3억 원\n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영천시장) 직접 시행(변경없음) \n \n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n ㅇ 계속유지 4개\n -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n -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농지법」에 관한 특례\n - 법 제28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특례\n - 법 제29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n ㅇ 해제 1개\n -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n \n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n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영천시 과수한방과에 비치\n \n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n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경상북도 영천시 과수한방과(054-339-7282)에서 열람\n@ko" ; ldp:enforceDate "2019-02-06"^^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6232_00000000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