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9-02-08"^^ . . . . "경영개선요구"@ko . . . "제21조(경영개선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n 1. 제9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인 경우\n 2. 제9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이거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n 3. 제20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평가부문이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경우\n 4.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n 1. 조직축소 및 영업점 통합 등 인력·조직운영의 개선\n 2. 임원진 교체\n 3. 고정자산투자, 신규투자의 제한\n 4.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n 5. 이익배당의 제한\n 6. 대손충당금 및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설정\n 7.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 조정\n 8. 부실자산의 보유제한 및 처분"@ko . "경영개선요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