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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행자등은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 시행시 제7조에 따른 철도시설 필수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n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n 1. 철도건설사업 또는 개량사업의 개요\n 2.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및 열차제어시스템의 분야별 설계사양\n 3. 분야별 기술요건의 세부내용, 다른 분야와의 인터페이스, 구성용품의 기술요건과 이에 대한 적합 여부 평가기준\n 4. 설계, 제작, 시공, 시험의 수명주기 단계별 검토요건, 방법, 주체\n 5. 이 기준의 분야별 기술요건에 대한 기본설계의 자체점검표\n 6.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및 변경사항 반영여부 확인방법\n ③ 시행자등은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개량사업은 실시설계를 말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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