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ADMRUL2100000176808_0000_00"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19-03-22"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1. 고 시 명 : 익산 쌍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n　\n2. 고시사항\n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전북 익산시 석왕동 6-12 외)\n   ㅇ 2018.12.21.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허용기준 변경\n  나. 관련근거\n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2조의2\n  다. 기준의 적용\n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n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n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n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n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n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n　\n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n　\n4. 연 락 처\n  가. 문화재청\n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n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n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n  나. 지방자치단체\n   ㅇ 전북도청 문화유산과\n     - 전화 (063) 280-3147 / 팩스 (063) 280-2539\n     - 주소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n   ㅇ 익산시 역사문화재과\n     -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n     - 주소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n　\n5. 익산 쌍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n <img id=\"41167668\"><\/img>\n<img id=\"41167670\">\n ┌────┬──────────────────────────────────────────────┐\n│구   분 │허용기준                                                                                    │\n│        ├──────────────┬───────────────────────────────┤\n│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n├────┼──────────────┴───────────────────────────────┤\n│제1구역 │ㅇ 개별 심의                                                                                │\n├────┼──────────────┬───────────────────────────────┤\n│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n├────┼──────────────┼───────────────────────────────┤\n│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n├────┼──────────────┴───────────────────────────────┤\n│제4구역 │ㅇ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n├────┼──────────────────────────────────────────────┤\n│공통사항│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n│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n│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n│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n│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n│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n│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n│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n│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n│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n│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n│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n│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n│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n└────┴──────────────────────────────────────────────┘\n\n\n<\/img>" ,
      "lang" : "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http://lod.law.go.kr/property/hasDivision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divisionType_2100000176808_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