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상 기간 2019-03-26 제6조(심사 대상 기간) 제2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의 심사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6항제1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1년을 대상으로 한다. 2. 법 제7조제6항제2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재허가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당해 연도의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 대상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