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15조(다른 업무에의 적용) 법 제18조의4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등이 시행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ko . "2019-03-25"^^ . "다른 업무에의 적용"@ko . . . "다른 업무에의 적용"@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