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기한 2019-03-25 재검토 기한 제16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