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보증보험금등 신청 및 지급 보증보험금등 신청 및 지급 보증보험금등 신청 제3장 보증보험금등 신청 및 지급 제5조(보증보험금등 신청)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교육생은 당해 비행훈련업자로부터 교육비를 반환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보증보험금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령자로 되어있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보증보험금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