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타"@ko . "2020-08-17"^^ . . " 제6장 기타"@ko . . . "재검토기한"@ko . "재검토기한"@ko . . "제2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8월 1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기타"@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