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92098_001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5조(지원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n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n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n 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n 4. 그 밖에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ko ; ldp:articleName "지원의 취소"@ko ; ldp:enforceDate "2020-08-13"^^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92098_00000500000000000000 ; dc:title "지원의 취소"@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