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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범위)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n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n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n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n 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n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n 6.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n 7.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n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n 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n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n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n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n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n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n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n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n 17.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n 18.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n 19.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제한 등에 대한 협의\n 20.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n 21.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n 22.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n 23.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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