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해관계인 협의"@ko . . . . "이해관계인 협의"@ko . "2014-02-12"^^ . . "제13조(이해관계인 협의) ① 관리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n ② 관리기관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전환하여야 한다."@ko . . .